北 도발 대응 위해 머리 맞댄 당정…"지난 정부와 다르다" 차별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연합뉴스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이 8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경고장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국회 본청에서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의 '당정대협의'는 6·1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함께한 것도 처음이다.

이처럼 당정과 대통령실까지 나서 안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는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당정과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 도발 대응이 문재인 정부와 확연히 달라졌다고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미상발사체'라고 발표하는 등 대북 유화 제스처에 치중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선 한미가 치밀한 공조 속에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미상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다"라며 "하지만 이번에 우리 군은 한미가 연합해 당당히 대응했다. 더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사무총장도 "지난 정부가 국민의 눈을 가리고 현혹했던 종전선언과 '가짜 평화쇼'를 걷어내고 흐트러진 전열을 바로 세울 때가 됐다"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미공조에 바탕을 둔 강력한 대북 억제책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과거같이 도발이 있고나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 조치를 하지 않는 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 한미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됐다"(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발언도 나왔다.

이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교착돼 안보 이슈를 다룰 국방위원회가 부재한 상황에서 당정과 대통령실이 나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개 모두발언 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 계획이 집중 논의됐다고 권 원내대표는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북핵에 대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비태세 계획을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또한 (군의) 정신력 강화가 중요하단 지적에 따라 국방부에서 준비·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선 "전력을 증강하고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북핵 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직접적으로 억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전문가가 다 알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각종 경제제재와 대북 공세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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