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신청한 MB…尹은 특별사면 즉답 피해, 여당은 군불때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고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여당에서 사면 여론을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서면서 ‘광복절 특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80세의 고령이며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한 바 있어 형집행정지를 위한 법적 요건은 갖춘 상황이다. 형집행정지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향후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한 출근길 기자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치권은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신중론'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섣불리 이야기할 시기는 아니라고 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결국 사면권 행사의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다. 민심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여당 지도부는 좀 더 적극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광복절 특사가 이뤄질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도 논의도 필수적이다. 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건 상태고, 최근 한·미 반도체 협력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이 부회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상태에서만 풀려난 상황이다. 때문에 취업 활동이 제한됨은 물론 해외출국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 경영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사면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어느 때보다 사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시기가 문제라는 시각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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