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의장단·상임위 없는 '진공상태'에 '네 탓' 공방만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9일 국회를 관람하는 학생들이 텅 빈 본회의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는 지난 7일부터 일반인 본회의장 참관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후반기가 지지부진한 '원 구성' 협상 탓에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진공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12일 여야가 모두 책임을 네 탓으로 돌렸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2일 법사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 구성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과 원구성 협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비판하면서 국회 공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기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작년 7월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지 않고는 국회의장 선출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하자고 고집하는 한 민주당의 국회 정상화 주장은 영혼이 없는 '책임회피용'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지난 세 차례의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독선·독주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면서 "'국회의장 우선 선출'이라는 면피용 주장과 책임 떠넘기기 시도를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원 구성 협상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밀어닥치는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하루속히 상임위를 구성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장외에서 공격하며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상임위를 구성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하며 국회공백 상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국회 공백 장기화는 국민의 인사 검증을 패싱하기 위해 짜인 각본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요청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10일로 만료되자 내일 임명 강행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면서 "김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 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엄정한 평가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패싱하면서 국세청장을 당장 교체해야 할 이유도 불분명하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회 패싱, 국민 패싱이 목적이 아니라면 국회 정상화를 통해 정상적인 인사검증 절차가 이뤄지도록 협조하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한편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물밑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장 선출을 먼저 하자는 민주당과 법사위원장 선출을 함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민주당이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사실상 지도부 공백 상태인 점도 협상을 어렵게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법사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까지도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 논의는 더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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