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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이 최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한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냐"고 반문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박 의원이 청와대 근무 시절 산업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한 혐의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가 예상한 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한 첫 번째 작품이 보복 수사 개시"라며 "정치 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후 기자간담회도 열며 "언론에서는 이번 수사(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윗선으로 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윗선이 어디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나"라며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정치보복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며 "(검찰은) 그분을 수사할 건가"라며 "지금 뭐 하는 것이냐.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한편으로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것(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은 제도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보복 수사"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 청산' 수사를 언급하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우 위원장 발언에 대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는 수사를 '보복 수사'로 프레임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의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우 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고 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앞서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 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현재 대법관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인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이미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됐다.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검찰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의원이 강력 반발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 (하다)"며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이냐.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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