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정부, 검찰 동원해 사정·공안정국 조성…좌시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와 야당 인사를 겨냥한 표적 수사 등 검·경을 동원한 기획 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백운규 전 장관 기소가 무리였음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언론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던 박상혁 의원을 물고 늘어지고 있고 경찰은 백현동 의혹을 수사한다며 이재명 의원을 다시 겨냥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바로 전날 불참을 통해 업무 배제하고 국민의힘까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령상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하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야권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면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공세를 야당 탄압용 사정 정국, 국면 전환용 공안 정국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퇴행적인 정치보복을 멈추고 민생 안정에 매진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판에도 나섰다. 그는 "한 장관 역시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란 지적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면서"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1인 3역도 모자라 소통령을 자처하는 한 장관이야말로 지금 누가 법 위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계속해서 '여권 면제, 야권 단죄' 이중 잣대로 기획 사정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 등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는 "현 상황에 대한 비상한 위기의식이 없다"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고 혹평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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