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논란 여야 정면충돌…"전정권 자료 공개" vs "新색깔론"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최근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을 두고 여야가 19일 공방을 이어나가며 정면 충돌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자료공개' 압박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신(新)색깔론'이라고 규정짓고 '월북'에 대한 판단이 틀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이 '월북자'라는 이름으로 왜곡됐고 진실은 은폐됐다"며 "여야를 떠나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측이 정략적 결과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대해 허 대변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억울한 죽임을 당한 국민의 인권을 대하는 민주당의 인식은 한 치의 변화도 없다"며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건의 보고와 처리 과정에서 한 치의 숨김도 없이 떳떳하다면 당시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된다"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이 노력에 '인권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다.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 '북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자체 진상 규명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의 인선을 이번 주 초까지 마무리하고 곧 출범시키는 등 이번 사안을 지속해서 끌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이 쟁점화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新)색깔론"이라고 역공을 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협력적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방향보다는 강 대 강 국면으로 몰고 가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해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 위원장이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로 관련 자료 공개가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이 주장에도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이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주요 첩보 내용을 정쟁을 위해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이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첩보 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상의 이유때문에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지, 내용이 불리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월북이라는 판단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해경의 발표는 '월북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 해경이 정보가 없다는 얘기"라며 "다른 정보당국은 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첩보 내용은 당시에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다"며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쟁으로 바꾸느냐"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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