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물가안정과 금리·임대차 3법 등 민생현안 대책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중앙 현관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물가 안정과 금리 부담, 임대차 3법 개선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대해 "평소처럼 경제로 시작했다"며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였다. 소비자의 물가 체감도가 높은 주요 농축산물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 해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층 부담 대책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팔로업(follow up)하고, 경제수석실에서 추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 다시 보고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면서도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로 시행 2년을 맞이하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도록 지원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 분석해서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가운데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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