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의원들, 21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하위권'

제21대 국회가 반환점을 찍은 가운데 대구 경북(TK) 지역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공개한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의원들의 대표 발의법안 통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이 지역 2명 의원의 통과율은 39.57%를 기록했다. 이는 평균 통과율인 25.33%를 대폭 웃도는 수준이다. 대구는 24.28%로 17개 시·도 중 14위에 그쳤다. 경북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13위로 24.84%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7.05%다.

TK 지역 의원들의 입법 활동 실적이 대체로 저조했으나, 전체의원 중 상위권을 기록한 '우등생'들도 있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은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입각 전인 국회 전반기에만 9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중 48건이 통과되면서 48.48%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했다. 이는 대구지역 의원 가운데 가장 높다.

같은 당 소속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75건을 대표 발의했고, 58.67%에 이르는 44건을 통과시켰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 전체 의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의원으로 기록됐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도 각각 15건과 19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위헌법률 등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실적 쌓기식의 발의가 아닌 국익과 민생에 직결된 충실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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