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등 경찰 개혁 권고안 발표…지역 경찰 직협 강한 반발

일선 경찰의 거센 반대속에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한다.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이 독립 외청으로 분리된 지 30여년 만에 경찰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지원 조직 신설 외에도 경찰청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조직을 설치한다"라고 건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자문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돼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 감찰·징계제도 개선이 권고됐다. 권고안도 또 경찰의 효율적 임무 수행 방안으로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 공정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거세다. 당장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권고안 발표 직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경찰국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청 직협은 "장관에 의한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철회하고, (대신)민주적 견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량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경북청 직협도 조만간 타 시·도 경찰청 직협 등과 연계한 성명서 배포, 1인 시위 등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 인사·예산·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권고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행안부의 이 같은 결정은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자문위는 경찰의 반발을 의식한 듯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 인력 확충과 함께 수사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복수지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처우개선 등의 방안도 권고했다. 또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 소속 관서보다 상급 기관으로 이관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권고해 수사 공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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