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기업·공공기관에 개혁·혁신 드라이브…정부에 지출 구조조정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혁신·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을 이끌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며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건, 돼지고기·밀가루·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건 등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주기 부탁한다"며 "실제 정책이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정기 국무회의뿐 아니라 임시 국무회의를 수시로 열겠다는 뜻도 밝혔으며, 민생을 위해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