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업무 중복되는 기관 통·폐합 등 대대적 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영남일보 DB)

경북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1일 열린 도 간부회의에서 도 산하기관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의 통·폐합 등 대대적 개편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이 도지사는 지난 7일 도 실·국장, 출자·출연기관장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민선 8기 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의 통합 검토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 산하 출자·출연 공공기관은 총 28곳이다. 이들 기관의 올해 예산액은 총 1조3천668억원에 달한다. 경북도 연간 예산이 11조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산하 기관의 예산이 10%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그동안 도 산하 공공기관을 두고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일부 기관의 부당한 성과급 지급이나 절차 없는 계약직 채용 등 방만한 운영 실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가 산하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5등급)을 받은 곳은 8곳에 달했다. 반면, 최고 등급(1등급)을 받은 기관은 1곳도 없었다.

이외에도 전문성 결여, 낙하산·측근 등 기관장 선임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는 산하기관별 업무 분석을 통해 기능 재조정을 통한 통·폐합 등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도는 도와 각 시·군이 공동으로 출자·출연한 기관을 통·폐합할 경우 시·군이 분담한 재정을 떠맡을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공공기관 슬림화 등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기관별 설립 근거가 된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고, 법인 청산의 경우 재산 귀속 문제 등도 모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도 산하기관 통·폐합을 위한 검토 단계다.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을 줄이는 것 외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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