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부총리급 지역균형발전부 신설하고 지방 위해 일하는 부처 만들어야"

22일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시장·도지사 당선인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 . 왼쪽부터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흥 충남 도지사 당선인, 김영록 전남도 지사, 이철우 경북 도지사.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2일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시장·도지사 당선인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지방 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2일 "지방이 발전하고 국가경제가 재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지방 중심으로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지방 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시장·도지사 당선인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도지사는 이 같이 밝히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에 사나, 안동에 사나 동일한 교통·문화 등의 혜택을 누려야만 한다. 진정한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 낙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이 도지사는 '분권형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믿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조직·예산 등 행정 전분야에서 포괄적인 권한 위임이 이뤄져야 한다. 국세의 지방세로의 단순한 전환 보다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포괄적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 분권을 담당할 수 있는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도지사는 "부총리급 (가칭) 지역균형발전부를 신설하고, 지방을 위해 일하는 정부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시장·도지사협회와 한국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라운드 테이블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시·도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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