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위원회 절반 이상 줄인다…국가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 통합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5일 현재 20개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60% 이상 폐지·통합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정부 소속 위원회를 대거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먼저 대통령 직속 위원회부터 과감히 축소하겠다는 설명이다.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역시 통합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위원회는 총 629개로 대통령실(20개)과 총리소속(60개)을 제외하면, 대부분 위원회는 각 부처(549개)에 소속돼 있다.

이 경우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7개 정도만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위 감축에 나선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은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그런 의미에서 고비용 저효율, 비효율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해 15년 가까이 운영되며 나름의 역할을 한 만큼 통폐합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3년부터 만들어진 위원회이고, 자치분권위원회라는 것은 전 정부에서 2018년에 바로 옆에다가 비슷한 기능을 만들었다. 2개 위원회는 통합돼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현재 따로 있는데 합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통합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감축 대상 위원회에 대한 폐지 법률안을 발의, 이를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의결되면 해당 위원회 폐지가 확정되기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된 위원회들에 대해선 폐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국회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해 동참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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