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고위당정…고물가 대책 신속집행키로, 법안 대응도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물가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대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의 처리를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로 물가 인상 등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허은아 당 수석대변인,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먼저 당정은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민생체감도가 가장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에서 이미 발표된 대책의 빠른 집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에너지바우처,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해 8월 중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안정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취약 계층 생활 안정,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 대책으로 예산 이·전용 기금 변경, 할당 관세 확대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당에서는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덕수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매달 정례적으로 고위당정협의회도 열기로 했다. 허은아 당 수석대변인은 "정책수립 추진 과정에서 당정이 원팀이 돼 적극 협력하고, 당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와도 민생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7월 임시국회 가동 시 입법 추진 대책과 관련,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에 대한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경제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투자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법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글로벌공급망 위기 대응 강화, 메타 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첫 고위 당정 협의회 분위기에 대해 허 수석대변인은 "서로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위기가 좋았다"며 "비공개 때 대화를 많이 했고 그간 당이 요청하려던 부분을 말했고 그에 맞춰 총리와 각 수석이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당 윤리위 징계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이준석 대표 문제가 논의됐는 지에 대해선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여권의 지지율 하락 문제와 관련, "대통령실도 소통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정책에 7을 쓴다면 3은 알리는데, 어쩌면 3보다 더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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