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논란 지속…정의용 입장문 반박에 대통령실 재반박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논란이 되자 당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도 즉각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라"며 재반박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 전 실장은 17일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그는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탈북 어민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면서 "더구나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여당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는 여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정 전 실장은 당시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들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이라며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 합신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돼 있고,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돼 있다"며 "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국정조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내고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영범 대통령실은 홍보수석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며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대통렬실은 추가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추가 대응도 예고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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