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어디갔나?…수도권 대학 증원 이어 수도권 공장 신·증설까지 허용

지방시대를 주창하며 등장했던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증원을 허용한 데 이어 20일 수도권 공장 신증설마저 허용키로 했다. 출범 두 달만에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할 정책들이 잇따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풀리는 규제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가 담겼다. 경기도 가평·양평 등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 없는 공장 규모를 1천㎡에서 2천㎡로 확대했다. 국내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경기·인천) 내 공장 신·증설도 허용한다. 명분은 친기업 정책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이 우려하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놓고 수도권의 손을 들어주는 사안은 적지 않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발언, 수도권 대학 증원, 각각 독립된 균형발전위 -자치분권위 통합 등 정부 출범 두 달 간 균형발전과는 다소 결이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균형위와 자치분권위간 통합 방침으로 인해 수도권 대학 증원 조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지역 대학가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지역이 기대를 모았던 지방균형발전부(部) 혹은 청(廳) 등 균형발전 전담부서 발족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선거과정에서 대대적으로 포장했지만, 수도권 개발 이익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수도권 성장 위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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