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정부, 쌀값 폭락 극복·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포항시의회가 지난 26일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포항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가 올해 쌀값 폭락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시의원 전체 이름으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 19로 농산물 가격 폭락의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농업 분야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은 하락하는 실정이며, 하락폭은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쌀 가격 폭락으로 올해 추수를 앞둔 농민 시름이 더 깊어지는 가운데 비료·농약·영농자재 가격은 오르면서 농촌경제는 버틸 여력이 없을 정도"라며 "정부는 시장 격리를 지체하면서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정부가 식량안보 측면에서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시의회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가격 하락이나 생산 초과 때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 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를 하고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 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와 세계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안보와 식량 자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농촌과 농민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쌀 수급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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