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논란에도 '중간관리자' 경정 계급은 "…"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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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간관리자로 여겨지는 '경정'계급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의에서 외면받고 있다. 자발적으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총경이나, 경찰청 차원에서 의견 수렴에 나선 경감 이하 계급과 전혀 다른 모양새다. 각 시·도 경찰청 계장, 1급지 경찰서 과장 등 역할을 하는 경정 계급이 외면받는 이유는 현행 경찰 인사 구조상 직접적 의견 표출이나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총경 바로 밑 계급인 경정의 계급 정년은 14년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경찰청 본청과 각 시·도 경찰청의 경정 현원은 약 2천800여 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총경 승진자는 연간 100여명 미만에 불과하다. 총경 승진 대상자는 7~9년차 경정이 대상인데, 14년 내 총경으로 진급하지 못할 땐 경찰을 떠나야 한다. 각 시·도 경찰청 과장, 일선 경찰서장 등으로 보임하는 총경이 '경찰의 꽃'이라 여겨지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연간 100여 명 미만에 불과한 총경 승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서울청이나 경찰청 본청 소속이다. 올 1월 인사에서도 총경 승진자 87명 중 45명(51.7%)이 서울청과 본청에서 나왔다. 대구청과 경북청에서는 각 3명, 2명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최근 3년간으로 경북청은 연평균 총경을 2명 배출하는 데 그쳤다. 연간 총경 승진자 현황은 치안정감이 보직하는 부산청·인천청·경기남부청만 각 5~6명 수준이고 나머지 시·도 경찰청은 2~3명 수준에 불과하다.

각 시·도 경찰청의 제한적인 총경 승진자 수는 경찰 인사 적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총경 승진은 과거부터 중앙 정치권의 입김이 거센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 같은 까닭으로 정부 차원에서 강행하고 있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의에 대해서 경북청 뿐 아니라 전국 모든 경정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A경정은 "시·도 경찰청의 경정들에게 총경 승진이 '바늘구멍 통과'로 여겨지는 이유는 중앙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총경 승진을 했기 때문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여는 데 부담이 없었을 것이다. 본청에서도 시·도 경찰청 일선 경찰관 의견 수렴을 하면서 경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경정 계급을 외면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시행, 검경 수사권 조정, 책임수사제 도입 등 지난해부터 경찰 조직에 큰 변화가 있었고 경찰국 신설도 강행된다. 경찰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시·도 경찰청 자체적으로 총경 승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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