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기획] 통폐합에서 혁신가이드라인까지…정부·지자체 화두로 떠오른 '공공기관 개혁'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공공기관 개혁'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두로 떠올랐다. <대구시 제공>

'공공기관 개혁'이 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

역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는 최근 관련 조례 통과와 공공기관장 사의 표명 등이 이어지며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 외에도 경북, 충남 등의 지자체에서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고 있다.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가이드라인' 공개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이유로 상당수 국민이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었다.

지난 달 실시된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63.8%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71.8%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것.

'혁신가이드라인'은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능' 부문은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을 통폐합 또는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 계획이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조직·인력' 부문은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 감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의 경우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하는 방안을, '자산'은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의 지분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복리후생' 부문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을 점검·정비하는 방식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27일에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더한 '지방공공기관'은 2016년 1천55곳에서 2021년 1천244곳으로 5년새 189곳이 늘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개한 '대구 공공기관 구조개혁(안)'. 노진실 기자

◆대구도 산하 공공기관 18개→11개 통폐합 속도

3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기존 18개 시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해 11개로 줄이는 구조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합하고,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통합한다.

또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관광 관련 출자·출연기관과 사업소를 통합해서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새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한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될 예정이다.

대구시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로드맵은 7~8월 통폐합 관련 조례 통과, 9~10월 통폐합 기관 설립을 목표로 했다.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하고, 공공기관 내부적으로도 관련 준비를 하는 등 대구 공공기관 통폐합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구환경공단은 타 기관과 통합을 앞두고 최근 '임원(비상임감사) 모집 재공고' 철회 공고를 냈다.

공공기관장들의 사의 표명도 잇따랐다.

앞서 정명섭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승익 대구문화재단 대표, 박인건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 박상철 대구관광재단 대표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9일에는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부임한 이래 8년간 공사를 이끌며 여러 성과를 거둔 홍승활 사장이 새로 출범하는 대구교통공사의 발족 일정에 맞춰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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