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구시의회 부의장 "신청사 건립기금 폐지, 대책 있나?" 우려 목소리

이영애 대구시의회 부의장

대구시가 입법 예고한 '대구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대구시의회에서 나왔다. 향후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의회 이영애 부의장(국민의힘·달서구1)은 10일 홍준표 대구 시장에게 서면 시정 질문을 통해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할 경우, 대구시는 매년 약 600억에서 800억원에 달하는 청사건립 예산을 4년 동안 매년 일반회계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구시 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 부의장은 이에 대해 "목적기금인 청사운영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기 효율적으로 보인다"며 "대구시 신청사 건립의 사업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구시는 지난 4월 완료한 '대구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적합하다고 자체 평가했다. 해당 연구 용역에 나타난 기본구상과 대구시의 수용 정도를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는 신청사 부지 선정 후 신청사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시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제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 부의장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일반회계에 반영하지 않거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건립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건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민과 대구시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길 바라며 기존 계획과 같이 2026년 완공이 가능한지 향후 추진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대구시 신청사 재원은 동인동 청사 매각대금으로 착공할 것이고 모자라면 국비를 지원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청사다운 청사를 짓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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