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北에 못받은 돈, 6천억원 넘어…'배 째라'식 태도가 문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0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천173억원(4억4천46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천954억원(9억3천300만달러)을 송금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이 9천997억원(7억2천만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 자재장비차관 1천846억원(1억3천3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천110억원(8천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두고 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는 식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이며,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유형별로는 식량차관은 연체원금 3천543억원(2억5천520만달러)과 연체이자 1천4억원(7천230만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천590만달러)을 더해 총 4천907억원(3억5천340만달러)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965억원(6천950만달러)에 연체이자 110억원(790만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천380만달러) 등 총 1천266억원(9천120만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특히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차관의 경우 미상환액이 매년 약 560억원(4천40만 달러)씩 증가했다. 이와 관련, 최근 10여년 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수은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보냈으나,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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