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시 '체무 제로' 계획 제동

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의 대표 공약인 채무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기금 폐지에 대구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오랜 기간 조성한 기금을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19일 정례회에서 기금 폐지와 관련된 각종 안건 심사를 보류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복지국에서 상정한 생활보장·노인복지·장애인 복지 기금인 사회복지 기금 중 일부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대구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조례안에는 올해 말 기준 대구시 사회복지기금 110억5천181만원 중 45억 5천686만원의 생활보장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복지기금(32억2천233만원)과 장애인복지기금(32억8처261만원)을 일반 회계로 통합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어렵게 확보한 복지기금을 일반 회계로 넘기게 되면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위원들의 지적이다.

대구시 혁신성장실에 대한 경제환경위원회의 안건심사에서도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류됐다.
해당 조례에는 메디시티기금 21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금은 '메디시티 대구' 조성을 위해 적립됐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등 사회적 서비스 기관 진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해왔다.

각 상임위는 오랜 기간 쌓아온 기금을 일거에 폐지하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 임기 내 대구시의 채무 가운데 60%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쉽지 않아 보인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7월14일 고강도 재정 혁신을 통해 올해만 5천억원, 홍준표 시장 임기 내 총 1조5천억원의 재원 마련을 통해 채무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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