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최연숙 "전국 지자체39%,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 배치기준 미달"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필수인력인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지침보다 적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례관리사 한 사람이 과도한 수의 아동을 맡고 있어 사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229곳의 기초자치단체 중 90곳(39.3%)에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3곳 중 17곳(73.9%) 미달로 나타났고, 충북은 11곳 중 8곳 (72.7%), 대전은 5곳 중 3곳(60.0%), 강원은 18곳 중 10곳(55.6%)에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 기준에 미달됐다.

또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사례관리 아동수가 최대 80명을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총 59개 기초지자체(25.7%)에서 1인당 80명을 초과하는 아동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 지역 중 인천 남동구는 1인당 140명을 관리하고 있고, 세종시는 1인당 117명, 인천 부평구는 1인당 109명으로 집계됐다. 대구 경북에서는 안동시(107명), 달성군(101명) 등이 1인당 1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통합사례관리사는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필수인력"이라며 " 통합사례관리사가 적정하게 배치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적정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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