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금 폐지 등 '심사 보류' 안건 재논의

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던 '각종 기금 폐지' 안건 등의 재논의에 들어간다.

26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어 심사 보류했던 안건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당 초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은 대구시가 상정한 사회복지기금과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인재육성 기금, 양성평등 기금 등 각종 기금 폐지 안건 5건이다. 문복위는 모든 안건을 재논의 할 지, 일부만 재논의 할 지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시는 이들 기금에 대해 적립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사업 역시 일반 회계로 진행할 수 있어 기금을 폐지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임위는 오랜 기간 쌓아온 기금을 일거에 폐지하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경제환경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 심사를 보유한 안건이 2건씩 있으나, 재논의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다.

경제환경 위원회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폐지 관련 안건과 메디시티 기금 폐지 안건 등 2건에 제동을 걸었다. 또 기획행정위원회는 국장급 한시 기구 6개를 설치하는 기구·정원 조례 개정안과 시정 특별 고문 설치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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