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장 사퇴·사무총장 구속 촉구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

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황희·한정애·도종환·이인영·전해철·진선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반헌법적 국정농단 및 감사 농단'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유 총장과 이 수석 등을 감사원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인 오는 12일쯤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을 '독립운영 헌법기관'이라고 했지만, 헌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격한 국민의 귀에는 '유착운영 부속기관'으로 들릴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전날(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유 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메시지에는 서해 피격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관련,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해명 자료가 배포될 예정임을 대통령실에 알려준 것이라는 감사원의 해명을 두고도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감사원 활동을 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지난 발언이 '실언'이 아닌 '실토'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유 사무총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한 뒤 그가 감사원 독립성 훼손으로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구속 수사까지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 발 국정농단을 방조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정치감사, 보복감사, 하청감사 중단 △최재해 감사원장 즉각 사퇴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관계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 수사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감사가 결국 문 전 대통령을 겨눈 정치감사라고 보고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 감사에 나섰는지 실체가 분명해졌다"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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