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실적 0건' 집중 질타

국민의힘 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조명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무한 실적을 강하게 질타했다. 생활의 디지털화로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은 커졌지만, 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 결합실적은 전무 하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한 데이터를 연구소와 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가명 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난 4월 설립됐다.

하지만, 2020년 8월부터 가명 정보 제도 도입 후 2년간 7개 부처 22개 기관에서 2천600만 건의 데이터가 활용됐음에도 사회보장정보원의 실적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또 연구기관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함에도 가명 결함이 이뤄지지 않아 연구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인력과 기술 부재로 가명처리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아직 결합 사례가 없다. 인력과 비용을 투자한 기관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라며 "정보원이 자료를 제공하고 서울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효과성 분석 연구'도 가명 정보 제공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10개월이 지나도록 연구를 시작하지도 못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보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사회보장 정보화 기관으로 많은 행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단순히 가명 정보만을 결합하는 게 아닌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 "민생을 위한 효율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라"면서 "가명 정보 제공 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정보원은 결합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기관 맞춤형 설명회를 비롯해 가명 정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명 정보 결합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조속한 시일 이내에 완료하겠다. (위원회와 규칙 등은) 아쉽지만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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