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끄는 의정활동] 전경원 대구시의원 "사립 유치원 무상교육 연기, 미흡 행정 탓" 지적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한 미흡한 행정처리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국민의힘·수성구4)는 지난 8일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어설픈 행정처리와 미흡한 준비로 무상교육 시행에 차질을 빚는 데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은 강은희 교육감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다. 당 초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행정 절차상 문제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무상교육이 연기된 건 사회보장적 사업을 시행하기 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세밀하지 못한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액과 지원 방법 결정,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대책, 어린이집과의 관계성 등 준비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교육청의 어설픈 행정처리와 미흡한 준비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실망을 줬고 교육 현장에는 혼란을 가져왔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혀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학교 무상급식 운영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식재료 납품업체의 담합, 유령 업체 낙찰, 입찰 비리 등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 급식환경 개선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