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반도체 학과 정원 수도권 규제 완화, 균발위가 걸렀어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7일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7일 "교육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수도권 대학 정원을 푼 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린 것과 해외에 나갔던 유턴 기업들이 수도권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정책으로 인해 정부가 수도권에 매달리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현장 인력과 연구 인력이 필요한데, 지방에는 학부 중심의 현장 인력을 키우고 수도권에는 대학원 이상의 연구 인력을 키우는 전략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또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공기관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5+2광역경제권' 조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지역별 대기업 매칭)' 등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됐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주요 목표로 삼아 '자치분권을 통한 중앙권력의 공정, 균형발전을 통한 국토의 공정'을 이루기 위해 강력한 지역 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역단체장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책임도 뒤따르도록하는 분권적 국가경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360여 개의 공공기관 2차지방이전이 내년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며 "혁신 신도시로 이전하지 않고 기존 시가지에 이전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신도시 정착 문제와 도심공동화 현상 등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우 위원장의 설명이다.

우 위원장은 지역 최대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의 역량 발휘를 주문했다. 그는 "통합신공항 관련해서 균형발전위에서 언급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특별법 통과여부가 국회로 넘어간 만큼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발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글·사진=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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