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승자독식 정치' 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대구서 토론회

여야 정치권이 25일 오후 대구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초당적 정치개혁'을 주제로 열린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주최로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25일 대구에서 열렸다. 첨예한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오후 대구 동구 신천동 대구무역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사회자로 나선 가운데 이소영 대구대 교수(국제관계학과)가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에 대해 발제했다. 이 교수는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해야한다"며 "승자독식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 의원 정수를 차근차근 늘리면서 비례대표를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선거구제를 통한 정치개혁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입법화 가능성도 낮은데다, 지역구 대표의 책임성이 약화되면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살리되, 장기적으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의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지방정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정치라는 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효능감이 든다"면서 "지역 의제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당이 참여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생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는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병)·김병욱(포항 남구-울릉) 의원과 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이 참석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석준 의원은 "실제 정치 현장에서 중대선거구를 바라보니 문제가 상당하다"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의한 소선거구제에 기반을 둔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서, 비례 의원들에게 지역할당을 해야한다. 민주당이 활동하기 힘든 대구와 경북에서 지역 할당에 의한 비례 의원들이 진출하도록 하는 게 특정지역 마다 정당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국민정서상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상대를 찌르고 넘어뜨리는 터프가이들만 정치 지도자가 되는 '대결 유발' 정치는 이제는 끝내야 한다. 그게 가장 큰 과제"라며 "다만, 당원권을 강화시키자는 주장은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 본다. 또 비례대표를 줄이고 각 시·도별로 같은 수의 상원 의원을 두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건 시작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국회도 세종에 분원을 두듯이 대법원도 대구로 이전해서 '사법 수도'라는 상징성을 부여해서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이 25일 오후 대구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초당적 정치개혁'을 주제로 열린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임미애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는 광역의원의 68.9%, 경북 30.9%가 무투표 당선됐다"면서 "민의를 왜곡하는 지방선거 제도를 바꿔야한다.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위험성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여실히 드러난다. 새로운 사람을 전혀 키울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역의원 선거제도도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구 위원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강 위원장은 "비례대표를 6개 권역(서울, 경기·인천·강원, 부산·울산·경남, 호남, 대구·경북, 충청)으로 인구비례에 따라 나눈 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면서 "비례성 원칙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면 특정 지역에서 일당이 독점하는 일은 지역주의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제1탄 : 정치개혁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이후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데 이어 이날 대구에서 열렸다.

글·사진=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