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 피격 사건, 내가 최종 수용…도 넘지 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반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 몰이' 윗선으로 지목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피격수사에 대한 공식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장문을 대독한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팩트가 바뀐 것은 없는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6개월 만에 모든 상황 정반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거듭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유가족을 향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은 유가족의 눈물 어린 절규에 먼저 답했어야 했다.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피격 공무원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였어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또 "검찰이 현재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당시 정권의 핵심부에 있었던 인사들이 고(故) 이대준 씨가 월북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와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권이 공을 들여왔던 '대북 굴종 평화쇼'를 위해 정보를 조작, 왜곡, 삭제 지시를 했는가 하는 점"이라며 "난데없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 무례한 것은 명확한 증거 없이 국민의 생명을 월북몰이로 희생시킨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은)국민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명확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자백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 안보 체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안보체계는 북한 김정은 눈치를 살피고 국민은 월북몰이로 희생시켜도 되는 안보체계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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