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잔치로 인해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저께 지시로 금융권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는 줄줄이 문 닫고 가계는 이자 물기에 허덕이는데 손쉬운 '마진' 장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데 대한 대통령의 경고에 공감하는 국민이 적잖다. 은행은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고, 어려울 땐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연명(延命)했던 기억을 잊지 않았다면,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은행을 '금융기업'이라 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라 부르는 것도,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한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다.
300~400%의 성과급 6억~7억원의 퇴직금은 칼바람 쌩쌩 부는 바깥과는 다른 세상이다. 이런 낯선 풍경을 국민 정서가 그냥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넘치는 수익을 '성과급 잔치'나 '거액의 희망 퇴직금' '대규모 배당'에 쓸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국민·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하는 것이 '상생 금융'의 자세다. 빚더미에 올라서면 또 공적 자금에 손 벌릴 텐가. 평소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아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선 안 된다. 속된 말로 '주인 없는 회사'이다 보니 권력 다툼에만 몰두한다는 세간의 비판도 허투루 들을 일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한마디 말에 금융 당국이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은 금물이다. 자칫 '관치 금융'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은행의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지만, 정부의 노골적 간섭과 개입은 더 큰 문제를 낳는다.
300~400%의 성과급 6억~7억원의 퇴직금은 칼바람 쌩쌩 부는 바깥과는 다른 세상이다. 이런 낯선 풍경을 국민 정서가 그냥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넘치는 수익을 '성과급 잔치'나 '거액의 희망 퇴직금' '대규모 배당'에 쓸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국민·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하는 것이 '상생 금융'의 자세다. 빚더미에 올라서면 또 공적 자금에 손 벌릴 텐가. 평소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아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선 안 된다. 속된 말로 '주인 없는 회사'이다 보니 권력 다툼에만 몰두한다는 세간의 비판도 허투루 들을 일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한마디 말에 금융 당국이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은 금물이다. 자칫 '관치 금융'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은행의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지만, 정부의 노골적 간섭과 개입은 더 큰 문제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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