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고가단말기로 인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https://www.yeongnam.com/mnt/file/202302/2023022301000765000031141.jpg) |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손 안의 컴퓨터이자 카메라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가격은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5G의 중간요금제 미비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통신비 경감 대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고가 단말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 원리상 재화의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나 독과점인 단말기 시장에서 단말기 가격이 계속 높아진다면 통신 요금을 낮춰도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쉽지 않은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난 2일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삼성전자, 애플, SKT, KT, LGU+ 등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 공식몰 5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5G 단말기 162개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115만5천421원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99개로 전체 61.1%를 차지하는 등 단말기 고가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작년 8월 5G 이용 소비자 1천명에 대한 설문 결과, 5G 단말기 구입 가격은 평균 79만4천880원으로 가격 만족도는 26.8%로 낮은 편이고 65.9% 소비자는 단말기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해외와 비교해 보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고가 단말기 시장에는 삼성과 애플 외에 소니, 구글 등이 출시한 단말기가 있고, 중저가 단말기 시장도 모토로라, TCL, 노키아, 오포, 샤오미, 샤프 등 다양한 제조사의 단말기가 다양하게 출시된 반면 국내 소비자는 삼성과 애플의 고가 단말기 위주의 시장에서 다양한 가격대 및 제조사에 대한 단말기 선택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국내 시장은 해외시장과 달리 삼성, 애플의 독과점적 시장이며 고가 프리미엄폰 중심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점에서 경쟁압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므로 중저가폰 등의 성능에 대한 검증 및 공개를 통해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고폰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품질이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이므로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고폰 인증제 같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단말기에 대한 수리권(Rights to repair)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EU 의회의 2022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경우 평균 실질 수명이 1.8년, 계획된 평균 수명의 경우 2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단말기와 요금제를 분리하는 것, 즉 자급제 시장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급제는 다양한 유통점에서 다종의 단말기를 구매하고 원하는 통신사도 선택할 수 있는데, 결국 단말기 시장 경쟁의 심화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며, 통신사 간 경쟁도 단말기를 매개로 한 경쟁에서 요금·서비스만으로 경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처럼 고가 단말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최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는 시장경제 원리상 재화의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나 독과점인 단말기 시장에서 단말기 가격이 계속 높아진다면 통신 요금을 낮춰도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쉽지 않은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난 2일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삼성전자, 애플, SKT, KT, LGU+ 등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 공식몰 5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5G 단말기 162개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115만5천421원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99개로 전체 61.1%를 차지하는 등 단말기 고가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작년 8월 5G 이용 소비자 1천명에 대한 설문 결과, 5G 단말기 구입 가격은 평균 79만4천880원으로 가격 만족도는 26.8%로 낮은 편이고 65.9% 소비자는 단말기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해외와 비교해 보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고가 단말기 시장에는 삼성과 애플 외에 소니, 구글 등이 출시한 단말기가 있고, 중저가 단말기 시장도 모토로라, TCL, 노키아, 오포, 샤오미, 샤프 등 다양한 제조사의 단말기가 다양하게 출시된 반면 국내 소비자는 삼성과 애플의 고가 단말기 위주의 시장에서 다양한 가격대 및 제조사에 대한 단말기 선택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국내 시장은 해외시장과 달리 삼성, 애플의 독과점적 시장이며 고가 프리미엄폰 중심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점에서 경쟁압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므로 중저가폰 등의 성능에 대한 검증 및 공개를 통해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중고폰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품질이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이므로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고폰 인증제 같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단말기에 대한 수리권(Rights to repair)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EU 의회의 2022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경우 평균 실질 수명이 1.8년, 계획된 평균 수명의 경우 2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단말기와 요금제를 분리하는 것, 즉 자급제 시장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급제는 다양한 유통점에서 다종의 단말기를 구매하고 원하는 통신사도 선택할 수 있는데, 결국 단말기 시장 경쟁의 심화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며, 통신사 간 경쟁도 단말기를 매개로 한 경쟁에서 요금·서비스만으로 경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처럼 고가 단말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최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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