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 위협 규제해야" 뉴욕 디지털포럼 연설…부산엑스포 유치전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나타샤 피르츠 무사르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한·슬로베니아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디지털 포럼에 참석하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정상회담을 추가로 갖는 등 강행군을 이어나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 가짜뉴스 확산 방지 및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이는 지난해 9월21일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후 1년 만에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포럼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면서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이 공동 번영의 사회 달성을 위해 조만간 제시할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이라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도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으로 포함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데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을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도 원칙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류의 후생 확대에 기여하도록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원칙으로 '디지털 혁신의 촉진'을 언급하며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인류 후생 증진' 원칙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규범의 집행에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에도 뉴욕대 방문을 제외하면 내내 회담장이 차려진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머무르며 종일 각국 정상들과 회담했다. 에콰도르와 세인트키츠네비스, 파라과이, 시에라리온, 북마케도니아, 네팔, 몽골, 슬로베니아, 기니비사우, 아이티 등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까지 총 10개국 및 1개 국가연합 정상들과 만난 윤대통령은 전날까지 회담한 28개국을 더하면 모두 38개국 정상급 인사들을 따로 만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22일 출국 직전까지 양자 정상회담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이번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40개국 이상의 정상과 별도 회담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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