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세제 개편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상속세 완화 시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금융 분야 세금제도의 개편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부처 발표와 함께 윤 대통령이 개인 주식 투자자,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등과 함께 토론에 나섰다. 토론회는 90분간 이어졌으며 생중계로 방송됐다.

◆ 금융대책 제시한 윤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주요 금융 대책이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국내 기업의 주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discount)'의 원인으로 과도한 세제를 짚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라는 건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좀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디스카운트(저평가)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을 창출해나갈 수 없다"며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상속세 완화 시사
특히 윤 대통령은 '상속세'에 완화를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적인 공감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부에 신속한 세제 개편을 주문한 셈이다. 상속세를 비롯한 현행 세제가 국내 증시 저평가로 이어지고, 결국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즉 이는 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일각에서 과도하다고 지적되는 상속세 부담 완화 작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 역시 출범 직후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 상속세 개편은 곧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상속세제 개편 작업은 일단 미뤄진 상태다.

◆ '슈카' 만나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 토론도
토론회에서도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개인 투자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장(한국 시장)'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가지 원인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써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국민들께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에는 구독자 296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인 전석재씨도 참석했다. 전씨는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청년들에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회사법, 상법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도 거듭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금리를 언급하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한 6조원 정도고, 은행권 수익이 한 60조에 달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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