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회서 쌍특검 재표결 미뤄져…與野 공천상황 반영됐나?

22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의 뇌관이었던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쌍특검법을 재의결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안 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내일(29일) 쌍특검 표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의총 시작 바로 직전에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라며 "지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측은 쌍특검법 재의결을 29일 본회의에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 하루 전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야당은 총선 직전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키워 '반사 이익'을 얻는 동시에 국민의힘 내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를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야당 의석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즉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경선배제)된 의원들이 쌍특검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런 전략이 무산됐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현역 중심'의 공천 기조를 펼치면서 이 같은 전략이 무위에 그친 것이다. 민주당 역시 '공천 파동'으로 탈당 행렬이 이어지면서 당내 이탈표가 대거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면서, '전열 누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쌍특검 표결을 일단 연기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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