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핵직구]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할 것인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22대 총선에 투표하면서 걱정과 불안이 앞섰다. 여당도, 야당도 흔쾌히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다. 나라를 생각해서 투표한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막스 베버의 정의대로 "정치란 국가를 운영하는 활동"이다. 이번 총선도 예전과 다름없이 야당의 '정권심판론'과 여당의 '야당심판론' 간판 아래 철 지난 구호들만 난무했다. 미래 지도자가 될 신선한 인물을 발굴하지 못하고, 국민의 생활을 진보시킬 정책도 없고,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공약 하나 없었다. 증오로 가득 찬 독설과 해프닝을 가십화하는 이미지 정치, 구시대적 매너리즘의 반복뿐이었다. 낡은 시대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외면한 채 무능한 구악(舊惡)과 부패한 신악(新惡)들만 양산했다. 정치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위기론' '지속불가능론' 해결을 기대하는 게 연목구어는 아닐까.

위기론의 핵심은 인구 감소이다.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소에 따르면 2100년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천680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한다. 통계청도 2021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2070년 3천766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지역의 인구 소멸은 더욱 심각하다.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인구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선 기초단체가 83~89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국 시·군·구의 3분의 1이 넘는다. 2005년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정 이후 약 3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는데 결과는 참혹하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0.72에 그쳤고 올해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점증하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또 하나의 문제이다. 다른 용어로 국가 통합성, 국민 응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지역·세대·계층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3위에 오를 정도로 심각하다. 갈등을 관리하는 정부의 능력은 최저 상황이다. 반대로 사회통합지수와 국민행복지수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살률,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청년자살률, 이혼율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 격차도 문제이다.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 상하위 비율도 크지만, 자산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평생 월급 모아서 집 사기가 불가능해졌다. 갈등의 경제·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종국에는 공동체 붕괴의 위기에 직면한다.

국가의 지속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기본 원리는 '자유'와 '공정'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이 잘사는 게 공정이다. 정치적 자유는 주어졌지만 경제적 자유는 요원하고, 편법과 탈법이 극성이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정직과 성실은 바보들의 덕목이 되었다. 결과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청년들의 '헬조선' '이생망'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정치인에게 도덕성과 양심을 포기한 지는 오래되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애국심과 정책 능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 대책이라도 세워주길 바란다. 국가대개조 혹은 국정대혁신도 좋다. 그리스 번영을 가져온 솔론의 민주적 개혁이든 페리클레스의 포용과 대통합 정책도 괜찮다. 거기에 미치지 못해도 좋다. 거시적 프로그램이든 미시적인 정책이든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있기를 기대해본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