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차분히 바로잡는 게 우선

8월 1일부 상호관세(25%) 부과, 의약품 200%·구리 50% 관세 예고, 방위비 9배 증액, 주한미군 감축 등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드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것도 중대 국면에 접어든 대미 관세 및 안보 협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상당한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에 놀랐다. 협상의 첫 단추를 끼우기 전에 미국의 왜곡된 인식부터 바로잡는 게 급선무다.

민감한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 정치권에서 에둘러 문제제기를 먼저 했다. 어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총대를 멨다. 그가 왜곡 사례로 든 건 "주한미군 4만5천명"(실제 2만8천 명), "한국에 대한 무상군사지원"(매년 1조수천억원 부담금 지급),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 보다 4배 높다"(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대부분 상품에 관세 철폐)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 뿐 아니다. 기지 무상 제공, 첨단무기 구입 등 제반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담 보다 우리의 방위비 부담이 훨씬 크다.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된다는 사실도 간과했다. 돈을 더 받아내려고 잘못된 사실 관계로 트집 잡는 건 주권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렇다고 과도한 흥분은 금물이다. 기분 나쁘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까지 꺼내드는 건 자충수다. 자칫 안보의 정치화 늪에 빠진다. 굳건한 동맹 토대 위에 한반도 방위와 평화를 우리가 책임지는 당당한 자세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양국 정상이 속히 만나 얽힌 문제를 일괄 푸는 게 효과적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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