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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환불 거짓서류 꾸며 수천만원 횡령한 40대 징역형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자파일 위작을 통해 허위상황을 작출해내는 수법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 또는 제품을 횡령했다"며 “수천만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해 피해자 회사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규모 상당액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회사가 수령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동구의 한 업체에서 CS팀(고객서비스팀) 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회사가 제조해 판매하던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결제요청서를 꾸미는 등 총 154차례에 걸쳐 3천247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기간 소비자가 재배송을 요청한 것처럼 꾸며 총 15차례에 걸쳐 159만원 상당의 회사 샴푸 세트를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또한 회사 쇼핑몰 관리자 ID 등을 도용해 총 38회에 걸쳐 410만원 상당의 로션 세트 또한 자기 주거지로 빼돌렸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2025.03.19

수백억원대 ‘해외 투자 리딩 사기’ 조직 총책 구속 기소

동남아시아 일대서 취업을 미끼로 한국인 상담원들을 모집해 감금하고, 수백억원대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조직 총책이 재 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투자 리딩 사기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얀마, 라오스, 태국 3개 국가가 맞닿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 사기를 벌여 피해자 300여명으로부터 총 27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의 치안이 불안한 점을 이용,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라오스 지역에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고 유인한뒤 여권과 휴대전화을 빼앗아 사기 범행을 하도록 감금·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 이후 경찰청 국제협력관과 라오스 경찰 주재관은 현지 공안부와 공조해 A씨를 추적했다. 지난달 현지 공안부가 라오스 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A씨를 검거했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은 “피고인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범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책인 A씨보다 먼저 기소된 주요 공범 19명은 항소심까지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2025.03.19

경북 영천서 덤프트럭 저수지 추락 운전자 숨져

경북 영천 신녕면에서 덤프트럭이 저수지에 추락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1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7시23분쯤 영천시 신녕면 한 도로에서 15t 덤프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저수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0대)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3.1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호지구 법조타운도 ‘주차지옥’ 될라

대구 수성구 연호동·이천동 일원에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타운의 주차공간 부족 사태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호지구는 대구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집적단지인 '수성알파시티'와 연계되는 복합타운이지만, 자칫 현 수성알파시티처럼 주차 수요를 감당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대구법원·검찰청 등이 이전 시 생길 수 있는 '주차 지옥'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사업 계획상 주차 면적을 더 늘려 행정·업무·주거·문화 등을 영유할 시민들의 주차 생활 보장권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연호지구 내 주차장 조성사업 규모는 주차 용지 5개소, 주차 면적 총 7천537㎡로 책정돼 있다. 지구 전체 면적(89만7천㎡)의 약 0.8%다. 법적 기준(0.6%)을 상회한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별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최소 0.6%를 노외주차장으로 두도록 한다. 연호지구엔 주택단지, 법조타운,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조성이 예정돼 있다. 특히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연호지구를 지탱할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2005년 가시화된 후 지지부진하다 2017년에서야 수성구 연호동 일대를 사업 부지로 낙점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 연호지구 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법조타운 이전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주차난과 이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자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대구법원(1973년 준공)등도 전국 법원 중 가장 오래된 청사에다 협소한 공간, 주차난 등으로 큰 불편이 이어져서다. 인근에 밀접한 변호사 사무실 등도 이전이 확실시되면서 다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범어동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인은 “이 일대 건물 주차장은 대부분 직원 차량만으로도 가득 찬다. 사무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사실상 주차를 포기한다. 멀찍이 차를 세워두고 걸어오거나,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새 법조타운 조성 땐 반드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법조타운이 들어설 연호지구 동쪽 부지가 야구장(삼성라이온즈파크)과 붙어 있어 주차난이 불보 듯 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수성구의원은 “야구 시즌이 되면 연호지구에 주차한 뒤 야구장에 가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며 “이 일대는 진출입 차량에 불법 주차까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호지구와 인접한 수성알파시티 사례를 들며 주차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기관도 있다. 현재 수성알파시티는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 수성구청에 확인한 결과, 수성알파시티 불법 주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업무시설 주변도로 불법 주차는 주간 200여대, 야간 40여대에 이른다. 게다가 수성알파시티는 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골목 불법 주차가 심화된다. 차량 통행과 시민 이동에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수성알파시티에 입주한 한 기업체 측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져서 상당수 직원이 개인차량을 이용한다. 건물에 기준대로 주차면을 확보해뒀지만, 자리가 모자라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한다"고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연호지구와 수성알파시티(총 면적 97만6천㎡)는 부지면적이 비슷하고, 총면적의 0.8%를 주차용지로 활용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에 연호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LH 등에 계속 건의 중이다"며 “다만, LH는 법적 기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추가 주차장 확보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3.18

대구 서구 식당서 불...3명 연기흡입

대구 서구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일부 시민들이 연기흡입 등 피해를 봤다. 18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2분 서구 평리동의 한 3층짜리 식당 건물 1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24대, 인원 66명을 투입했고, 화재는 발생 37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시민 3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진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레인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3.18

천장크레인 설치 50대 근로자 7m 아래 추락사

대구 한 공사 현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설치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18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북구 산격동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천장크레인을 설치하던 중 7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크레인업체 소속 근로자로 작업 당시 동료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3.18

[사건속으로]“출산한 아이 키워주겠다”…아기 낳자마자 불법 매도한 비정한 ‘엄마 7명’ 집유

＃1. 2009년 당시 20대였던 A(여·36)씨는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 A씨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양육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입양에 대해 알아보다 신원 불상의 한 남성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A씨에게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겠다. 병원비도 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를 수락한 A씨는 2009년 10월 23일 대구 북구 산격동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했다. 이틀 뒤 이 남성은 A씨에게 병원비 34만원을 지불한 뒤 아이를 건네받았다. ＃2. 혼외자를 임신하게 된 B(여·45)씨는 30대였던 2011년 6월쯤 입양문제를 고민하다 우연히 앞서 A씨와 접촉했던 이 남성을 알게됐다. B씨는 같은달 충북 충주지역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하지만 퇴원 후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이 남성에게 넘겼다. 자녀를 신원도 확실치 않은 이에게 인도한 것이다. ＃3.C(여·27)씨도 10대 시절 이 남성에게 돈을 받고 출산한 아이를 넘겨줬다. 수년 전 C씨는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임신을 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양육이 불가능하자 잘못된 선택을 하게된 것. C씨는 2014년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인데 임신을 한 것 같다. 부모님 모르게 아기를 입양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곧바로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이 남성은 본색을 드러냈다.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으면 내가 키워주겠다"고 제안한 것. 이에 C씨는 같은해 8월 16일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이후 다음달인 17일 광주 북구에 한 아파트단지서 아이를 건네고, 병원비 등 총 124만원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여성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 모두에게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 여성들이 접촉한 남성은 동일인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남성의 여죄추궁과정에서 피해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여기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 매매 방식을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은 건전한 입양문화 형성과 아동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높다. 피고인들 중 5명은 불법 입양을 해 자신들이 보호·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매매했고, 나머지 2명은 아동을 유기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해당 아동들을 출산하거나 혼외자를 낳았다.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적법한 입양 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2025.03.18

경산에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들어선다

국내 최초의 어린이 재활 기기 특화 실증 시설이 경북 경산에 들어선다. 경북도는 18일 경산시 평산동에서 '정보통신(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경북권역재활병원 인근에 조성되는 이 센터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에 기업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구축된 연구시설과 최신 장비가 갖춰진다. 완공 시 기업은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재활 기기의 성능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신뢰성 높은 제품을 개발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착공식에선 지역 재활·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도 함께 열렸다. 경북도와 경산시, 국립재활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구대학교 등은 협약에 따른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재 양성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양금희 도 경제부지사는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가 어린이에게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에겐 실증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3.18

대구 달성군 A 의원 휴대전화 해킹…보이스피싱 사기 조심 해야

대구 기초의회 한 의원의 휴대 전화가 해킹된 것으로 파악 됐다. 특히 그의 명의를 도용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벌어져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8일 달성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A의원의 이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다수의 군청 직원과 지인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금전 지원을 요청받았다. 해당 메시지에는 “다름 아니라 50만원을 이체해야 하는데 내 계좌에서 이체가 안 된다"며 “내일 이자 포함 3만원을 더해 돌려주겠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달성군의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군의회는 군청 직원 등에게 긴급 문자메시지로 “A의원에게 카톡을 받으신 분들은 보이스피싱 문자이니 확인하지 말라 달라"며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금전 이체 요청에도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재 달성군의회 등은 A 의원의 휴대전화 해킹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 중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공직자나 유명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지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안 강화를 위해 2단계 인증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군청 차원에서도 해킹 및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3.18

경북교육노조 제9대 임원 선거 중단…법원, 선거관리위 처분 ‘부당’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 제9대 임원선거가 법원의 결정으로 전면 중단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17일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 제9대 임원선거에 대해 선거중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진행 중이던 경북교육노조 임원 선거가 즉시 중단됐다. 법원은 “노조의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합비 한 달 자동이체 미납을 이유로 후보자들의 자격을 박탈한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경북교육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한 후보자 측 동반출마자 한 명이 조합비 자동이체 미납 상태라는 이유로 후보 전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후보 측은 즉각적으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선관위가 이를 기각하며 갈등이 확대됐다. 이에 이들은 법원에 '선거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 이들은 “조합비 징수방식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매월 단 두 차례 자동이체로만 조합비를 징수하고, 미납 시에는 충분한 안내 없이 독촉 문자만 발송해 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이다. 법원도 “노조 측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후보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특히 후보자들은 선관위 구성이 규약과 다르게 본청 직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와 규약을 위반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호 2번 위원장 후보였던 심동섭 안동 영남초 행정실장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노조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3.18

"수성구 신규 주택단지 민원 선제 대응을"

대구 수성구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대거 들어선데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수성구의회 김경민 구의원은 17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규 공동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 수성구청 차원의 원스톱 행정지원팀 신설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큰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형성된 파동, 기존 공동주택 단지 옆으로 아파트 단지가 생긴 두산동엔 교통 문제가 많다"고 했다. 이어 "또 중동은 공동주택이 신규로 많이 공급됐으나, 인근 수성초등학교와 거리가 멀다. 아이들 통학로 개선 요구나 민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지속적 민원 발생은 곧 행정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그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민원을 하나의 부서로 모아 해결해야 한다"며 "사안별로 서로 다른 부서가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후일 또 다른 도시개발 때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3.18

"주민 삶 개선 실효성 있는 의정 집중 "

17일 정인숙 대구 동구의장은 "현안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동구의회 제공>대구 동구는 변혁을 앞두고 있다.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100년 가까이 공항이 자리했던 동구 지저동에 혁신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는 어수선했다. 구청장 직무 소홀 문제, 구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등으로 신뢰를 적잖이 잃었다. 어떤식으로든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 그래서다. 동구의회 첫 여성 의장인 정인숙(58) 구의원은 소통과 실천을 부쩍 강조한다. 동구의회 최다선(3선)인 정 의장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쳐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 정 의장은 최근 영남일보와 만나 "동구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안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겠다"고 했다.▶동구 주요 현안은."TK신공항 이전 사업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 추진된다면 지역 전체 경제, 물류, 교통체계가 크게 변화한다. 동구는 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 공항 후적지 활용이 중요한 과제다. 동구가 새로운 성장거점이 되려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어떤 노력이 가능한가."동구는 대구의 관문이자 도시발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새 교통망 확충과 주거·산업·상업시설 조성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생활 SOC 확충, 원도심 활성화, 교육·복지 인프라 강화 등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외유성 해외연수, 의원 간 갈등, 행정부 감시·견제 부족 등 동구의회를 향한 비판이 적잖다."의회는 해외연수의 목적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연구와 벤치마킹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친다. 구민 우려에 대해선 더 신중히 접근하겠다. 의원 간 갈등은 구정발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견해차다.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곳이다. 또한 (동구청에 대한 감시·견제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데 집중하겠다. 동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조례 제·개정 등에서 집행부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적된 사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중이다."▶올해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구민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예산심사,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 지역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현안에 있어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3.18

대구 수성구의회, 구청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 제정

대구 수성구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구청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폐암 검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17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성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전국 기초의회 중 첫 사례다. 앞서 2023년~2024년 전북·전남도의회는 교육청 및 유치원·학교 소속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급식실 환경 개선, 검진 주기,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폐암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된 급식 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당초 검진 주기를 2년으로 한 발의안을 수정해 희망자는 매년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차현민 구의원은 “전국적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제정은 구청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3.17

술에 취해 순찰차 유리창 파손한 50대 징역형 집유

술에 취해 경찰관 앞에서 난동을 피우다 순찰차 유리창을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경찰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직무를 방해하고, 순찰차를 파손까지 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직무를 방해당한 경찰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순찰차 수리 비용을 모두 배상한 점,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1시쯤 대구 북구 침산동 한 도로에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순찰차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려쳐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2025.03.17

봉화서 제설작업 트럭 전복…공무원 등 2명 부상

17일 오전 6시 56분쯤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일원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임차 제설차량이 전복돼 작업 중이던 공무원 등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눈이 쌓인 도로 위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차량에 타고 있던 임차기사 A(60)씨와 공무직 B씨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동료들이 긴급히 인명을 구조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부상자들은 오전 7시 30분쯤 안동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는 제설차량이 옆으로 전복되면서 차량 일부가 파손됐으며, 주변 도로 연석 및 시설물 일부도 부서진 상태다. 봉화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최근 내린 눈으로 도로상황이 미끄러워져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함께 작업인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