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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드 갈등 긴급제언] 김경민 “일방적 결정이 문제…국민 합의·토론 안거쳐 아쉬워”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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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8 07:19 | 수정 2016-07-18 07:22 | 발행일 2016-07-18 제2면

사드가 우리 국방의 대북 핵 억제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합의, 토론 등의 과정 없이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같다. 우선 사회적 토론을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나서 만약 사드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난다면 해당 지역 주민과의 협의 절차와 충분한 설명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너무 빠른 속도로 일방적으로 성주 배치를 결정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