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간 성폭력 심의 건수 5년새 878건→3622건

학생 간 성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폭위 심의 건수는 총 1만158건이다. 2013년 878건이었던 심의 건수는 2014년 1천429건, 2015년 1천842건, 2016년 2천387건, 지난해 3천622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학폭위의 학생 간 성폭력 심의 건수는 성범죄, 언어적 성희롱,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 등을 모두 포괄한 수치다.

학생 간 성범죄가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교육과 선도 조치를 수행한다. 경찰 수사는 이와 별개로 이뤄진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학생 징계비율은 38.9%에 불과했다. 가해학생 1만1천568명 가운데 4천500명만 징계를 받은 것. 징계는 정학(2천76명·46.1%)이 가장 많았으며 전학(1천720명·38.2%), 학급교체(480명·10.7%), 퇴학(224명·5.0%) 순이다. 피해학생 1만4천265명 가운데 1만1천515명(80.7%)이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치료·요양은 1천331명(9.3%), 일시보호 963명(6.8%), 학급교체 40명(0.3%)이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학생 전학은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었다.

서 의원은 “지난해 학생 간 성폭력이 2013년 대비 312%나 급증했다. 올바른 인성교육과 바람직한 성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만큼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과 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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