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경북도 제공 |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점검하는 것. 평가등급은 우수(85점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70점 미만)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북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포항 블루밸리산단에 피엠그로우, 솔라라이트, 에임스,포엔 등 8개 회사를 유치한 것은 물론, 총 1조3천7백억원의 민간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더불어 전기차 사용후 재사용, 재활용과 관련된 특허 10건이 출원됐고, 기업들의 매출·수출 및 신규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의 주요 산업인 철강은 이미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앞으로 LG 화학 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해 이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 생산하는 전기차 이차 전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경우 실증사업별 정책세미나 등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14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의료정보를 활용한 AI 정신건강 분석 솔루션 수출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 및 지정 해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6월말 결정될 예정인 3차 자유규제특구선정시때 이번 평가 결과가 반영될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각 지역과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만들어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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