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시 제시하는 통계자료 입맛대로 인용 논란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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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7   |  수정 2020-08-09

정부의 부동산 통계자료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해 주택시장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 마다 △인·허가 △분양 △준공 △입주로 크게 나눠지는 주택 시스템 중 해당 정책에 맞는 통계자료만 인용해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 영향'이란 주제로 열린 제289차 대경컬로퀴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규제 강화에서부터 공급 확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23차례나 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를 보면, 기준이 되는 잣대가 오락가락할 때가 많다"면서 "정책이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지면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삼고,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삼는 등 통계자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 역시 "주택 공급물량 산정 시 인허가와 분양, 준공, 입주 등 여러 기준이 있지만, 정부는 국민 반발이 터져나올 때마다 다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공급 측면에서 보면 시장 반응이 즉각적인 입주 물량을 기준으로 삼는 등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분양 물량을 공급 기준으로 삼을 경우 공사기간이 긴 주상복합단지 입주 지연 등 여러 이유로 통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는 비(非)수도권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면서 "최근 공급을 통해 수도권 주택 수요를 누르려는 정부 정책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대구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여권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7일 "국토부가 제공하는 숫자를 볼 때는 왜곡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 버리는 주택마저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으로 호도한다"면서 국토교통부 통계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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