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한창인데…파업 즉시 철회하고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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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8   |  발행일 2020-08-08 제23면   |  수정 2020-08-08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7일 하루 집단 휴진했다. 전국 전공의의 70% 정도가 파업에 참여했다. 경북대병원 270명을 비롯해 대구경북지역에서도 850여 명이 동참했다. 의사도 근로3권이 보장된 근로자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의료시스템이 가지는 공공성과 환자의 생명건강권, 코로나19가 한창인 시점임을 고려하면 파업을 선뜻 지지하기가 쉽지 않다.

외래진료 시간이 다소 길어졌을 뿐 우려했던 큰 혼란은 없었다. 예고된 집단 휴진이었기에 사전에 대체 인력을 배치하고 근무를 조정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전협이 환자가 적은 금요일을 'D-데이'로 잡았다는 후문도 있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단체행동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국민께 알리려는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파업할 만큼 지금의 사안이 엄중한가에 대한 논란도 작지 않다. 세계 제일의 코로나 방역으로 얻은 신뢰와 존경을 잃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자칫 K방역의 균열도 우려된다.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공감한다. 의사 수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 상황은 더 심각하다. 그 처방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이다. 부족한 의사 인력을 늘려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칠 수 있다.

의료계의 '메시지'에는 경청할 부분도 있다. '지역의사제'가 특히 그렇다. 기존 의대에서 같은 교육을 하면서 선발방식만 이원화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기존 의대 일반과정과 지역의사 과정 학생 간의 우열의식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의 대안으로 두 영역의 교육과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해법이다. 파업이 아니라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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