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는 시장 논리로 보면 일종의 독점적 영역이다. 대체재가 없다. 특히 개인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건강과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직업군이 집단 카르텔을 형성해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사회 안전망은 크게 교란된다. 클라이언트인 국민과 환자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의료진의 윤리의식과 공적 책임감은 중요하다. 사회가 의료인들을 위해 특별한 대우와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그런 까닭 아니겠는가.
의료계의 단체행동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어제부터 서울대병원 전임의들의 파업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제2차 총파업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의협의 주요 구성원인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파업에 참여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한다.
의료계의 주장에는 경청할 부분이 적지 않다. 지역 의료체계가 미흡하고 의료수가도 문제 있다는 의사단체의 지적은 일리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전공의 교육 문제, 인기학과 쏠림 현상,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은 정부가 먼저 나서 해결할 과제다. 공공병원 확충, 시설·장비 개선, 인력 보강 등을 통해 공공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에는 양측 간에 이견이 있을 이유가 없다.
다만 코로나19가 재폭발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 사회 최고의 지성인 집단이자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의사들이 꼭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 외에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었는지 되묻고 싶다. 작금 코로나 확산세를 못 꺾으면 앞으로 닥칠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을 보류하겠다며 정부도 대화에 나서겠다지 않나. 의협이 '정책 철회'라는 외통수를 들이밀면 입장 차를 좁히기가 어려워진다. 일단 '보류'함으로써 '휴전'하고 코로나 위기부터 넘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당장 필요한 절체절명의 과제는 아니지 않은가. 정부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경청해 정책을 더 세밀히 다듬고, 의사들은 숭고한 의료 현장으로 하루속히 복귀하길 바란다.
의료계의 단체행동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어제부터 서울대병원 전임의들의 파업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제2차 총파업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의협의 주요 구성원인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파업에 참여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한다.
의료계의 주장에는 경청할 부분이 적지 않다. 지역 의료체계가 미흡하고 의료수가도 문제 있다는 의사단체의 지적은 일리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전공의 교육 문제, 인기학과 쏠림 현상,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은 정부가 먼저 나서 해결할 과제다. 공공병원 확충, 시설·장비 개선, 인력 보강 등을 통해 공공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에는 양측 간에 이견이 있을 이유가 없다.
다만 코로나19가 재폭발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 사회 최고의 지성인 집단이자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의사들이 꼭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 외에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었는지 되묻고 싶다. 작금 코로나 확산세를 못 꺾으면 앞으로 닥칠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을 보류하겠다며 정부도 대화에 나서겠다지 않나. 의협이 '정책 철회'라는 외통수를 들이밀면 입장 차를 좁히기가 어려워진다. 일단 '보류'함으로써 '휴전'하고 코로나 위기부터 넘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당장 필요한 절체절명의 과제는 아니지 않은가. 정부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경청해 정책을 더 세밀히 다듬고, 의사들은 숭고한 의료 현장으로 하루속히 복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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