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로 예정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수박 겉핥기 감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실질적인 감사 기간이 짧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감사 일정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감사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대구시의회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광역의회는 시·도의 사무에 대해 14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기간에 주말과 '행정사무감사 중간 정리 및 자료 준비'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일정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사 시간은 5~10일에 불과하다.
상임위원회별 실제 감사 기간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교육위원회 7일, 문화복지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8일 등이다. 주말을 제외하고 모든 기간을 감사 일정으로 잡은 상임위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유일하다. 이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기획조정실과 시민안전실, 감사관실, 대변인실 등 정책과 예산·재난·감사·홍보를 다루는 핵심 부서를 감사하지만 기간은 가장 짧은 실정이다.
감사 일정이 감사의 질을 모두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가 지난 1년간 펼쳐온 정책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따지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게 우리복지시민연합 측의 주장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19일 대구시의회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광역의회는 시·도의 사무에 대해 14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기간에 주말과 '행정사무감사 중간 정리 및 자료 준비'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일정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사 시간은 5~10일에 불과하다.
상임위원회별 실제 감사 기간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교육위원회 7일, 문화복지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8일 등이다. 주말을 제외하고 모든 기간을 감사 일정으로 잡은 상임위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유일하다. 이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기획조정실과 시민안전실, 감사관실, 대변인실 등 정책과 예산·재난·감사·홍보를 다루는 핵심 부서를 감사하지만 기간은 가장 짧은 실정이다.
감사 일정이 감사의 질을 모두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가 지난 1년간 펼쳐온 정책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따지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게 우리복지시민연합 측의 주장이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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