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박동균(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코로나19와 경찰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코로나19는 아직도 맹렬하게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는 현재 백신이 공급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길게는 2년 후에나 종식될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예측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생활 전반을 흔들어 놓았다. 국민들의 생명은 물론 국가적·사회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가져왔다. 코로나19의 사회적 영향은 언택트(untact) 시대의 가속화로 설명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접촉방식의 변화는 범죄의 양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범죄 발생은 범죄의 유형별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치안전망 2021)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범죄발생 건수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접촉 강력범죄인 공갈과 협박, 주거형 범죄인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여성범죄인 스토킹, 데이트폭력, 아동학대는 증가 추세에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가 숙지지 않는한 2021년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최초로 발생한 작년 1월 20일 이후 경찰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자 추적, 위치정보 제공, 역학조사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허위조작정보 등 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 불법행위 단속과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점검, 시설 격리 지원 및 입국자 관리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주요 임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하였다고 평가한다.
여기에 더해 필자는 이와 같은 활동에 추가하여 경찰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 중점을 준 치안활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한다.

현재 아동과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세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아동과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온전하게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다. 주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역주민 안전지킴이인 경찰이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 주민인권 지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완벽하게 분리시키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더욱 곤궁에 빠지게 한다. 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 의료기관, 대학 등 모든 지역의 유관단체들이 합심하여 촘촘하고 신뢰성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은 경찰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올해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형사사법기관이다.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에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정인이 사건을 예로 들면, 자치경찰의 권한을 강화해 아동학대 문제에서 '발견' 과 '분리' 단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실질적인 현장경찰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치경찰제는 치안행정과 주민자치행정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박동균<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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