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연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9조 피해

신한울원전 1·2호기 (한울원자력본부 제공)

경북도 등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 운영 허가가 3년간 연기되면서 6조 7천억 원의 손실이 났다. 신한울 1·2호기는 국내 기술 100%로 건설한 국내 최초의 원전으로, 공정률은 99%로 사실상 완공된 상태다. 당초 2018년 4월과 2019년 2월 상업 운전 예정이었던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가 3년이나 연기된 것. 구체적 피해는 건설 공사비의 경우 3조1천355억원이 인상됐다. 공사비가 애초 6조 2천981억 원에서 9조4천336억 원이 된 것.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는 1천140억원(연간 380억 원)이 감소했다. 전기 판매금은 3조4천431억 원(호기별 연간 6천620억 원)이 없어졌다. 전기 판매금은 신한울 1호기(2018년 4월~2021년 4월) 1조 9천867억 원과 2호기(2019년 2월~2021년 4월) 1조 4천564억 원이다.

울진에선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가 지연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보류돼 심각한 지역 경기 위축·인구 감소·지역 공동화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1·2호기 운영허가를 촉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드세지고 있다.

또 경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해 2조7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5년간 5조 원의 전기 판매금의 감소와 법정지원금과 지방세수 432억 원이 줄었다. 한수원 협력사 35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30년의 설계수명이 완료됐다. 원안위가 2022년 11월까지 10년 수명 연장을 결정해 7천억 원을 들여 380개의 원자로(압력관)와 제어용 전산기 등을 교체했다. 그러나 2017년 8월 계획 예방 정비로 가동이 중단됐고,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김한수 경북도 전략산업국장은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지연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해 공사비 인상과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 감소,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원안위에 신한울 1·2호기의 운영허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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