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는 지금] 표류 중인 '반값등록금'…"고등교육 공공성 위해서라도 도입돼야"

  •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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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13 14:32   |  수정 2021-08-13 14:35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토론회 진행, 실질적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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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의 단체는 국회의원 유기홍 의원실과 함께 지난 10일 반값등록금에 대한 토론을 진행,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 공공성의 연장선에서 무상등록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장기적 비전에 관한 생각도 나눴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자금지원을 확대했지만,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수혜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48%,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32%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교육의 질 저하와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대학생을 위해 학점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진짜 반값등록금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은 "대학 등록금은 동결됐지만 대학생들의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로 얼어 붙어있다. 정부는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생들도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권민주씨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생의 요구는 뚜렷하다"고 운을 뗐다. 최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진행한 '대학생 문제 및 2022 대선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실질적 반값 등록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 2천490개 중 긍정 응답이 2천279개로 91.6%를 차지하고 있다.

문성웅(한신대)씨는 "현재의 대학은 학교가 아닌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기관일 뿐"이라며 국내 고등교육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대학교육이 공공을 위한 것이라면 등록금 인하 역시 공공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높은 등록금의 원인과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6·25전쟁 후 국가 재정부족으로 사학이 대학설립과 고등교육을 주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부터 물가상승분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큰 부담을 지게 됐다"며 "이 탓에 국내 대학교육의 공공성은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부담을 일부 완화했지만 국가장학금을 받는 이들은 대학생의 41% 정도뿐"이라며 "실질적으로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김병국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한국이 무상 대학교육 또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GDP 대비 최하수준"이라며 "기업의 교육세를 늘려 국가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한다. 한국 GDP의 1%만 확충하면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상 대학교육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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