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일자리 혁신

  • 김신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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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15   |  발행일 2021-12-15 제27면   |  수정 2021-12-15 07:10

현 정부의 고용정책이 실패작이라는 진단이 많다. 고령자 취업만 늘고 젊은 층 취업률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이런 분석은 타당한 면이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일자리행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40대 이하가 차지한 비율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50대(26%)와 60대 이상(54%)이 차지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고령층의 공공 일자리만 만들었다는 비판의 근거다. 50대 이상 일자리 증가는 저출산·고령화로 중장년층이 늘고 청년층이 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엔 퇴직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 열기도 큰 몫을 차지한다.

관련 통계는 2019년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4%인 800만여 명이고, 2025년엔 인구의 20%인 1천50만명, 2050년엔 1천900만7천명으로 추산한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개 OECD 회원국 중 1~2위다. 노인 빈곤율은 1위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도전과 노후 빈곤형 고령층 취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현금을 뿌려 공공 일자리만 창출한다는 비난을 줄이려면 이제 세대별 맞춤식 일자리 투자에 신경을 써야 한다. 베이비부머의 경험과 지혜를 단순 일자리로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젊은 층 일자리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교육훈련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투자부진과 로봇 및 AI(인공지능)의 일자리 대체로 기존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인화 전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대구의 한 강연에서 "세계적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업과 온라인 플랫폼기업, 블록체인 테크기업에 최적화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으론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늘려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니트족의 증가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국내 니트족은 43만6천여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24.2% 늘었다. 시대에 맞는 교육과 직업훈련이 아쉽다. 김신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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