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국가비전 안 보이는 대선판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있지만 국가 비전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다. 이것은 현 정권이 이념 정치에 함몰되어 국가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부동산 정책 등 경제정책의 연이은 실패와 내로남불 정치로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네거티브 공방이 비전과 정책 대결을 압도하면서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와 정당은 국가 환경 변화와 국가의 내재적 역량을 파악하여 새로운 국가 비전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발전과 쇠락'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이다. 국가경제는 저성장 함정에 빠져들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인구는 초저출산 함정에 빠져 있다. 문제는 저성장-저출산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나라가 급속한 쇠락의 길에 빠질 위험성이 높고, 이런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저성장 함정은 성장동력 상실로 경제성장이 0%대로 멈춘 상태를 말한다. OECD는 주요 국가별 장기 경제성장전망에서 한국이 현재 정책기조를 유지하면 2030년대에는 0%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OECD 38개국의 2019년 평균 합계출산율 1.61명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이미 2020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에 진입하였고, 인구감소는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 결과 생산연령인구와 내수시장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저성장 함정에 깊이 빠져들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쇠락의 길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길은 '5050 국가' 비전과 전략의 실현에 있다. '5050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요건을 충족하면서 첨단기술과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경제강국을 말한다. 차기 대통령이 임기 5년 내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차기 대통령이 임기 내에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혁신을 단행하여 3% 이상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담대한 인구정책으로 합계출산율을 적어도 OECD 평균인 1.61명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2033년에 '5050 국가'에 진입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산업을 첨단화하고, 문화기반 창조산업과 과학기반 창조산업에서 국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는 '창의적 지식'의 생산 및 활용 능력이 국가경쟁우위를 결정하므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는 선점효과와 승자독식 효과가 큰 플랫폼 경제의 특성이 있고, 선진국들은 이미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로 빠른 속도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초저출산 함정은 청년취업절벽과 과도한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담대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합계출산율이 더 이상 장기화되면 가임여성 반감으로 초저출산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차기 대통령은 양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한 비전과 정책으로 국가 쇠락의 길을 막고 선진경제강국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